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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비전문 외국인력의 대체와 결과: 기업성장 및 성과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812
발간번호 2018-06
저자(책임) 강동관
저자(공동)
분야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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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민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현재 체류외국인의 숫자는 229.2만 명을 초과하여 전체 인구(5,180.1만 명)의 약 4.4%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고용허가제도하에 비전문취업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학자들과 정책 수립자들에게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과 관점에서 매우 흥미 있는 연구 대상임과 동시에 효율적 체류관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관리대상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연구층이 아직도 두텁지 않은 수준이며, 따라서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연구는 몇몇 실태조사를 제외하고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 패널자료(2005, 2007, 2009, 2011, 2013, 2015)를 이용하여 비전문 외국인근로자가 생산에 미치는 효과 및 외국인에 의한 고용대체가 기업성장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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