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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글로벌이주거버넌스를 통해 본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논의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812
발간번호 2018-04
저자(책임) 조영희
저자(공동)
분야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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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UN이 선언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이주 관련 요소가 어떻게 포함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주와 개발의 관점에서 현 단계 한국이민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를 SDGs 목표와의 연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 과정에서 이주관련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으로 이 보고서는 이민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개발의 관점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정책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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