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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불법체류 관리방안으로서의 합법화와 귀환지원: 해외사례 분석과 한국에의 제언
발행일 201809
발간번호 2018-01
저자(책임) 이창원
저자(공동) 최서리
분야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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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관리정책은 ①국경관리, ②단속 및 강제송환/처벌, ③ 합법화 ④ 귀환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동안 국내 불법체류 관리정책은 단속 및 강제송환/처벌, 자진출국 유도, (동포 대상) 제한적 합법화가 주를 이루었다. 이 연구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 근절을 정책목표로 설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압적 방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비강압적 방안 (합법화와 귀환지원)을 살펴보고 국내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활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전체 보고서는 추후 업로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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