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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캐나다 정책을 통해 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와 국내제도 개선방안
발행일 201712
발간번호 2017-02
저자(책임) 민지원
저자(공동)
분야 정책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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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한국의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캐나다와 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처우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난민신청자의 수가 2013년「난민법」시행 전후로 급증함에 따라 난민신청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캐나다는 난민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2012년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겪기도 했다. 캐나다와 한국 모두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는 난민인정자와 재정착난민에 비해 한정적이지만 처우제도의 내용,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주정부와 연방정부), 사법부의 견제적 기능, 난민지원단체의 역할 등에서 구체적 차이를 나타낸다. 그 대표적 예로 주정부(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온타리오) 책임 하에 운영되는 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주거·의료지원, 나아가 긴급지원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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