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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한국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행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
발행일 201712
발간번호 2017-01
저자(책임) 조영희
저자(공동)
분야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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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정부의 재정착 난민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재정착난민제도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착 난민제도에 관한 설명 및 글로벌논의와 주요 수용국 동향을 살펴본 뒤, 현 단계 법무부가 주도하는 재정착난민제도가 수용제도를 넘어서 사회통합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중앙지자체 협력,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 등 3가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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