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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캐나다와 호주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의 국내적용 가능성 논의
발행일 201611
발간번호 2016-01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분야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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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캐나다와 호주의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의 운영방식 및 운영성과를 살펴보면서 국내 이민정책 운영, 특히 이민자 선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향후 국내 일부 지역의 경우 극심한 인구감소와 부양비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내 유입하는 이민자 역시 수도권 집중 거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1990년대부터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를 운영해 왔고, 동 제도를 통해 인구가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민자 유입이 촉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에 대한 이민자의 유대감(소속감)과 경제적 기여에 근거하여 특정 지역에 이민자의 장기거주를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동 제도가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역내 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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