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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1965년 이후 태국 국적법의 변화: 카렌족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612
발간번호 2016-01
저자(책임) 이정윤
저자(공동)
분야 워킹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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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2013년에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 수용한 난민인 태국 카렌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더불어 태국의 국적법이 1965년 이후 카렌족에 대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태국의 국적법은 무국적자의 국적 취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따라서 태국의 국적법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하다. 또한 최근 재정착 난민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재정착 난민 수용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카렌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 대한 난민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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