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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신남방정책과 한국-아세안 이민협력
발행일 201912
발간번호 2019-09
저자(책임) 조영희
저자(공동) 최경희, 백용훈
분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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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시기는 그 동안 한국의 이민정책 수립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집단이 되어 온 아세안 출신 이민자와 아세안 각국에 대한 이민정책을 심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정책 ‘사람중심’ 기조의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한-아세안이민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국내적 맥락과 필요성, 아세안 관점에서의 이민협력 원리와 쟁점, 그리고 아세안을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의 대아세안 정책의 구도 등 국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음.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신남방정책 2.0 시기에 한-아세안의 호혜적 발전을 위한 이민협력은 크게는 저숙련, 숙련, 유학생 및 전문인력의 인적자원개발 관점과 출입국 행정 분야 협력의 심화와 다변화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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