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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외국인 불법고용주 제재의 현황과 개선방안
발행일 201912
발간번호 2019-03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김철효, 한준성
분야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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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행 불법고용주 제재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국제규범 및 해외사례 분석, 면접조사를 통해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중장기적 이민정책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 신규 체류기간 초과자의 규모가 급증하고,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다양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불법고용 현상을 이해하고 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불법고용주 제재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면 여러 유형의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처벌 역시 재량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불법고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허가기준이 설득력을 가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허가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심각한 법위반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 연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기존의 외국인 불법고용 개념을 확장시키고, 외국인 불법고용의 유형이 다양하다하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대응방식 역시 다각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처벌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법집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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