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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무사증 입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발행일 201908
발간번호 2019-04
저자(책임) 유민이, 이정우
저자(공동)
분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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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다양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사증 입국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무사증 입국제도의 개념, 기능, 범위 등을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무사증 입국제도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현행 무사증 입국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는 제고하고 부정적 효과는 절감하기 위한 개선안 도출을 위하여 해외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네가지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개선안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무사증 입국국에 대한 전면재검토, ETA등을 통한 입국관리 강화, 체류관리의 강화, 관광효과를 위한 무사증 입국제도 확대 등 네 가지가 있으며, 전문가 조사(AHP조사)를 통해 1)입국관리 강화 2)전면재검토 3)체류관리강화 4)무사증 입국국 확대 등의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 및 제도개선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제언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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