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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자영업 종사자의 현황과 특성
발행일 201812
발간번호 2018-02
저자(책임) 장주영
저자(공동)
분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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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자영업이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민 자영업 역량 강화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다양한 중점과제 달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주민 취업자에 대한 국내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주민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응답한 귀화자, 영주자,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자영업 종사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자영업 종사자와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비교하여, 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사회통합 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자영업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비교를 통해 자영업 종사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찰해보았다. 또한 이주민 자영업 교육 정책이나 프로그램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여, 이들의 특성이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국외의 이주민 자영업에 대한 이론, 선행연구,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를 추가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았다. 또한 국외 연구와 정책에 대한 이주민 자영업과 관련된 자료들은 관련 분야의 연구나 정책, 교육 프로그램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와 통계 분석의 결과,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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