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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위 결정을 위한 '젠더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제적 법제 및 사례 연구
발행일 201804
발간번호 2017-03
저자(책임) 민지원
저자(공동)
분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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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여성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내의 성별 통계 및 젠더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고 유엔난민기구와 영국 민간단체의 지침서 및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 정부의 젠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소개하여 국내 젠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풍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의 성별에 따른 분포 현황을 분석했고 젠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제 Ⅲ장에서는 난민여성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요청의 배경과 유엔난민기구의 ‘젠더’관련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1호」의 내용을 다룬다. 제 Ⅳ장에서는 영국의 민간조직인 난민여성법률단체에 의해서 개발된 ‘젠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제 V장에서는 해외 각국(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의 젠더 가이드라인이 발전된 상황을 간략하게 다루고 국가별로 구성요소와 특징을 서술한다. 제 VI장에서는 각국 정부의 ‘젠더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난민 정의의 주요 요소와 이에 대한 성인지적 해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제 VII장에서는 ‘젠더 가이드라인’에 나타난 절차 및 증거상 주요 이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제 VIII장 결론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적 맥락에서 젠더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젠더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포괄한 정책제언과 연구보고서의 한계점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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