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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외국인 장기체류 허가를 위한 자산요건 연구
발행일 201511
발간번호 2015-01
저자(책임) 오정은
저자(공동) 박세미
분야 연구보고서
파일
  • 원문파일 : pdfIOMMRTC_RR 2015-01.pdf (다운로드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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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외국인 장기체류 허가 조건으로 합리적인 자산요건을 설정하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능력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유입을 차단하여 국가의 사회통합 비용부담 증가를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자산가 유입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장기체류 외국인을 많이 수용하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에 적합한 외국인 장기체류 허가 자산요건 설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 장기체류 허가에서 사회혼란 예방을 우선시 하는 국가는 추상적인 수준의 자산요건을 제시하고, 국가경 제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국가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자산요건을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국내 외국인 장기체류 허가를 위한 자산요건 설정은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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