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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대한민국 귀화적격심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혼인귀화적격심사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412
발간번호 2014-04
저자(책임) 오정은
저자(공동) 김경미, 송석원
분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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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귀화자의 대다수는 결혼이민자이다. 결혼이민자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빠르고 간편한 혼인귀화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심사기준이 평이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자격이 불충분한 사람까지도 국민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의견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귀화제도와 해외 주요국의 귀화제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혼인귀화적격심사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혼인귀화심사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국민 요건의 이해,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 혼인귀화와 일반귀화의 형평성 모색, 귀화적격심사 시험문제 개발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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