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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국제비교를 통한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정책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1412
발간번호 2014-03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이창원, 김웅기, 정혜진
분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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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 불법체류 감소방안을 분석하여 한국 정부가 합리적 근거에 뒷받침하여 이민(외국인)정책, 특히 불법체류 관리정책을 입안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정책 중에서도 불법체류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감소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국경관리, 단속 및 강제송환, 합법화, 귀환지원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방안이 불법체류 감소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역효과)은 없는지 분석한다. 국내와 해외 정책 분석을 위해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의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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