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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 연구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12-02)
발행일 201212
발간번호
저자(책임) 신지원, 송영훈, 박가영, 신예진
저자(공동)
분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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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2011 12월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의 제정과 집행은 국내 난민 보호뿐 아니라 인권이나 난민보호에 관한 지역 차원의 협약이 부재한 동아시아 내 난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난민의 지위는 법에 의해서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난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은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가질 때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국제이주에 있어 난민정책이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현재 한국 난민정책의 주요 쟁점 및 한계점을 파악하여 향후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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