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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아시아 내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발행일 201312
발간번호 04
저자(책임) 조영희
저자(공동) 임동번, 요코 요시다, 슈친 그레이스 쿠오, 도 띠 메이 한, 골다 미라 로마, 텝 펀루
분야 이민정책연구총서
파일
  • 원문파일 : pdfIOM+MRTC+RC+04.pdf (다운로드 : 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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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1980년대 일본을 시작으로 하여 대만과 한국 등 아시아로 확산되어 온상업적 중개를 통한 국제결혼메커니즘이 아시아 내 결혼이주자의 주요 출신국가와 수용국 양 측 모두에 민감한 사회적 이슈들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수용국에서는 상업적 결혼중개를 법적으로 허용하지만 송출국에서는 그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법의 불일치 문제가 근본적으로 남아 있다. 수용국과 송출국은 결혼의 양 당사자들이 각자 모국의 법을 준수하면서도 배우자 국가의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송출국과 수용국의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와 관련하여 아시아 각국의 현 단계 법과 제도의 주요 내용, 쟁점, 그리고 개선점 등을 자세히 연구하였다. 수용국 사례로서 한국, 대만, 일본을 선정하였고 송출국 사례로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가 포함되었다. 각 국가별 사례연구는 국제결혼 이주 관련법과 제도에 전문성이 있는 현지 학자 및 법조인들이 가장 최근의 법과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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