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031-920-5600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연구사업

  • 연구보고서
  • 정책보고서
  • 워킹페이퍼
  • 브리프
  • 용역보고서
본문 보기
[보고서]반인종차별 정책에 관한 연구: 미국, 캐나다, 호주 사례연구
발행일 201312
발간번호 2013-05
저자(책임) 신지원
저자(공동) 최서리, 이로미, 이창원, 류소진
분야 연구보고서
파일
내용보기

한국은 현재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인종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반인종차별에 대한 국가 정책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2013 8월 현재 154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언행과 태도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이 가시화되면서 반차별법의 도입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야기되어왔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이민국가로 반인종차별 법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국가별 반인종차별 정책의 발전 배경과 현안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반인종차별 법제도 및 관련 정책이 부재한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를 논한다.

퀵메뉴

  • 연구사업
  • 교육협력사업
  • 조기적응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