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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가사분야 외국인 고용의 쟁점: 해외사례 연구
발행일 201312
발간번호 2013-04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마루하 아시스, 김경미
분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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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과 양성평등 정책 차원에서 국내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대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족 내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가사노동의 공백을 야기한다. 최근 국내 보육정책의 한계와 가사노동자 고용의 높은 비용을 지적하면서 가사서비스업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탈리아, 독일의 가사분야 외국인력 고용의 역사화 현황, 관련 법제도,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5개의 사례가 함의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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