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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이민자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13-01)
발행일 201311
발간번호
저자(책임) 오정은, 김경미, 문경희, 박정해, 송석원, 안상욱
저자(공동)
분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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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내체류 미성년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정책과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미성년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유도하는데 적합하도록 현행 정책과 법제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미성년 이민자 관련 정책과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미성년 이민자 관련 정책과 법제를 발전시켰거나,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국가인 독일, 일본, 프랑스, 호주에서 미성년 이민자 관련 정책과 법제를 살펴본다. 이어서 현행 정책과 법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이와 관련된 외국 사례의 정책 및 법제 내용을 종합하여, 미성년 이민자가 성인이민자와 구분되는 미성년자로서의 특수성이 존중되는 미성년 이민자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미성년이민자 특별법이 현행 미성년 이민자 관련 정책 및 법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체류, 교육, 복지, 의료, 진로 등 각 분야에서 포함되어야 할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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