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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현황분석 및 관리정책 연구: 불법화 경향 통계분석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11-05)
발행일 201201
발간번호
저자(책임) 이상림, 정영탁
저자(공동)
분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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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E-9)과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외국인(H-2) 모두 올해로 첫 체류기간이 만료된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인구는 앞으로 보다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법무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류외국인 불법화 유형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이민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 사이에 출국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유학생(D2), 예술흥행(E6)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은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흐름을 나타내는 유량 자료와 기존의 저량 자료 사이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유량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이주자들의 불법화 경향을 분석한 뒤, 이들을 특성별로 구분하여 불법화와 출국률에서 위험성이 높은 집단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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